검찰의 이른바 '조국 수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도 수사 강도가 약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고 있다는 평가가 이번 수사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더콕에서는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과거 사례와 이번 조국 수사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말기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했습니다.
한보철강 부도로 5조 7천억원 규모의 부실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태수 회장이 이런 천문학적 금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정계와의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혜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대통령의 차남이 구속돼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기업들의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나며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외환위기를 맞았고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은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도 집권 말기에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대선 정국이 달아오르던 시점 잇따라 권력형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2002년 5월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는 체육복표 사업을 둘러싼 로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인수위 시절 대통령 당선자 보좌역을 맡았던 최규선 썬코어 회장이 대통령 셋째 아들에게 타이거풀스 주식을 제공했고 타이거풀스가 사업자로 선정된 사건입니다.
2002년 6월에 터진 '이용호 게이트'는 이용호 G&G그룹 회장이 기업 인수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인 사건으로 대통령 차남도 22억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해 1분기까지도 30%가 넘던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참여정부는 초기부터 검찰 수사에 시달렸습니다.
시작은 2003년 8월에 불거진 SK해운 비자금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SK해운의 자금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사실 확인하고 11월, 대선자금 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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